【에너지타임즈】최근 적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스발전업계, 단기적인 대안으로 용량가격(CP) 현실화가 손꼽히고 있다. 3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용량가격 현실화 첫 고비를 가까스로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는 전기위원회와 비용평가위원회 심의.

실질적인 용량가격 현실화 수준을 결정하게 될 비용평가위원회 심의와 관련 가스발전업계는 정부에서 제시할 수준이 터무니없을 것이란 후문에 벌써부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기위원회 규칙개정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올해 중으로 용량가격을 조정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이를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지난 7월 14일, 8월 18일, 9월 13일 등 3번이나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전력거래소는 변동비를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변동비인 계통한계가격(SMP)과 고정비인 용량가격으로 정산을 받고 있다. 이중 용량가격은 건설비·운전유지비·송전접속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날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매달 열리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아야만 비용평가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이르면 전기위원회 심의는 오는 28일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상적으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이 안건은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된다.

실제로 가스발전사업자는 이날 회의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다. 용량가격이 얼마나 현실화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용량가격을 현실화하라고 추궁하자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수준에서 용량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고, 이 같은 주 장관의 답변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재 가스발전 용량가격은 kW당 7.46원. 김영산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나해 한 세미나에서 13년 만에 투자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났으나 이를 반영해야 할 용량가격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력거래소 용역보고서와 제도개선 테스트포스(T/F) 결과 등을 인용해 용량가격을 kW당 12.12원으로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어느 수준으로 용량가격을 정상화시켜줄지 모르겠지만 1~2원 수준의 찔끔 인상은 언 발에 오줌을 누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어도 (용량가격이) 10원대로 넘어가야만 그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낮은 전력예비율로 60~70%에 육박했던 가스발전 가동률이 원전과 석탄발전 등 대형발전전원의 잇따른 상업운전으로 급전순위에서 밀려나면서 지난해 40% 이하, 올해 30%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여파로 대부분의 가스발전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서 가스발전업계는 용량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